인천 영종도가 카지노의 메카로 떠오른 가운데 카지노가 들어서는 인천과의 상생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문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카지노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천시는 올해 관광진흥개발비를 10억 원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억9000만원입니다. 2022년 15억 8천만 원에서 더 줄었습니다.펀드 적립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운영자 및 해외여행객의 납부금,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카지노 시설은 매출액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카지노 시설은 파라다이스시티와 지난 2월 문을 연 인스파이어 2곳으로, 이 두 곳의 자금은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 파라다이스시티에서만 37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여기에 파라다이스시티보다 규모가 큰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펀드까지 더해지면 인천에서 수백억대의 펀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10억 원도 못 받고 있어 시에서 재원 배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카지노 자금 배분 확대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지역 차원의 목소리가 모아졌지만, 이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국 시·도 관광국장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관광국장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기금 배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무의솔레어도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있어 영종도가 카지노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영종도에는 카지노 시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과 상생하지 않고 땅만 내주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반면 인천과 달리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추구합니다.